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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다시 4주 연장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민의 물가 부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일 결정된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정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내 기름값 상승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는다.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지면 서민과 소상공인,기업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가격 개입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물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의 부담이 크고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이번 연장이 불가피했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hdd 슬롯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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